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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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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0후11479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22하,2047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20년
2019년
5. 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〈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사건〉[공2019상,830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5년
2014년
2004년
9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2후2778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공2004.4.15.(200),659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1996년
10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3098 판결
  [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90;공1996.5.15.(10),1408]
  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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